2023년 위험성평가가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개편예정
안전하세요!? 정부에서 지난 11월 말 발표했었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요약하자면 올 2023년 위험성평가를 예방과 재발방지의 핵심수단으로 개편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 위험성평가의 모습은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파악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였고, 13년부터 강행성 없이 도입 후 법령 및 감독체계는 그대로 유지하여 미작동, 대기업은 일률적, 중소기업은 복잡하고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고 형식적으로만 운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부에서는 노·사가 함께 스스로 위험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노력에 따라 결과에 책임을 지는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패러다임 전환을 시도하려 합니다 ① '위험성평가' 제도를 개편, 「자기규율 ..
안전관리/산업안전
2023. 1. 3. 1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