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여러분 안전하세요!? 지난 31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하였다는 고용노둥부장관의 말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입법예고(2022. 12. 22. ~ 2023. 1. 30.) 중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운영 위임근거 추가 등(안 시행규칙 제26조) ■ 개정 이유 • 현행 「안전보건교육규정」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간의 교육과정 편성 및 교육방법, 수행실적 제출 등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령상 위임근거가 불명확 * 시행규칙 제26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교육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시행규칙 제26조에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의 시간 및 내용(제1항), 강사자..
안전관리/산업안전
2023. 2. 6. 14:43